국토부, "정창수, 만기예금 찾았을 뿐"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의 사임과 해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부산저축은행 예금 조기인출사태에 휘말린 가운데 국토부가 전임 차관의 개인사까지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예치한 금액도 5000만원 이하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차관은 지난 16일 차관직을 사퇴를 표명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 전 차관은 이전에도 사임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LH 이전 문제 등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전 차관의 사임 뒤에는 건강 악화설과 함께 정 전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상 들어있는 저축은행 예금이 문제가 됐다는 설, 정 장관 퇴임에 따른 순장설, 차기 장관설 등이 돌았다. 돌연 사퇴하면서도 이렇다할 이유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의혹들로 국토부내 직원들조차 궁금해하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예금 조기 인출에 따른 도덕적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정 전 차관과 부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각각 3300만 원과 4500만 원을 예치했었다. 자녀 명의로도 각각 4080만 원과 4500만원이 예금돼 있었다. 정 전 차관의 부인은 대전저축은행에도 4400만 원을 넣어두고 있었다. 가족 예금을 모두 합치면 2억780만 원 가량이다. 이후 정 전 차관은 이중 대부분을 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2월17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출한 예금 대부분이 가족 1인당 5000만원을 넘지 않으나, 오해를 살 만한 시기에 인출한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설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정기예금이 만기됨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며 정 전 차관의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전직 차관이 부도덕한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명하고 나선 셈이다.
이는 전직 차관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해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예금 인출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은 채 정 전 차관의 말만을 담고 있다.
이에 보금자리, 민간주택공급 침체, 4대강 사업, KTX산천 사고 등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부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한 전직 차관에 대한 해명에 급급한 것이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이름을 내건 '제식구 감싸기'식의 두둔이 맞는 처사인가에 대한 지적이다.
어명소 국토부 부대변인은 "정 전 차관에 대한 사항을 대변인실에서 알 수는 없다"며 "전임 차관이 알려와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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