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GS·발전사 등 67개社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와 삼성전자, GS파워 등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아 이 목표치가 초과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하며 반대로 남으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이번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현금 대신 사이버머니를 통해 제도 시행의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ㆍ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가진다. 이 자리에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과 삼성전자와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갖는다. 172개 사업장은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근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다. 내년에는 대상이 산업ㆍ발전 부분 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이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는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환산해 할당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동종 업계의 할당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 현금 대신 사이버 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사이버 머니는 자산 가치가 없지만 사업장의 배출권 거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유도하려고 시범 사업에서 페널티는 가하지 않되 우수 사업장에 대한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는 주기로 했다. 2007년 기준으로 산업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2700만이산화탄소t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8.8%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