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키운다던 5.1 대책, 지방은 ‘싸늘’

최저가 낙찰제 문제 언급 없고…“신도시 비과세 2년거주 폐지는 지방 건설 경기 줄어들 것” 불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주택경기를 키우기 위해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하 5·1대책)’에 대해 지방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의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미루고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대책의 대부분이 발표됐던 내용들이고 정작 건설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대전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현안이고 꾸준히 주장해온 최저가낙찰제 확대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2006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면서 지역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커졌다. 그런데다 기준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키울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지방건설사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6월에 이은 4차 구조조정을 6월에 건설사구조조정을 예정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들 대부분이 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완화된 것도 세종시 건설 등 지역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지역업체들의 불만도 늘었다.

충남의 한 건설사관계자는 “정부가 신도시의 ‘비과세 2년 거주’를 없애면 세종시 등에 몰렸던 관심이 다시 수도권 신도시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와 한화건설의 유성 노은4지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 대덕구의 A부동산공인중개사는 “비과세요건 완대책은 말 그대로 수도권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투자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방주택경기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