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외국환거래 자유화 확대·원화의 국제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외국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원화의 글로벌 태환성을 높여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자유화와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발표한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허브는 일차적으로 외국환거래의 개방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현행 사전신고주의 규제를 사후보고주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국환 거래 완전 자유화를 보장하며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두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의 자유화 확대는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홍콩, 룩셈부르크가 공통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단기간에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화의 국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호주의 경우 정책적으로 호주달러 유로채권 시장을 육성해 작년 기준 세계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가 6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화에 성공했다"면서 "우리도 원화표시 해외채권 발행, 수출입 원화결제 확대 등으로 시점과 목적에 관계없이 원화를 타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나 감독의 선진화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사의 업무위탁, 영업, 상품개발 등에 대해 허용가능한 기준이나 요건만을 나열하는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금융중심지로 도약한 호주와 싱가폴의 경우 과감한 규제개혁과 외국금융기업의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등으로 외국금융사의 국내 진출을 배려하고 있어 우리도 이같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 대한상의는 파생상품 중심의 특화전략, 외국 금융사 국내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 국가브랜드력 강화 등을 금융허브 조건으로 꼽았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