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취약계층 위해 '통신바우처' 신설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통신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바우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비는 더 이상 통화와 연락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보를 공유하고 SNS를 통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나 스포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통신바우처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자원사업 등 7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등 4개의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제약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스포츠관람을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