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취임 1년, '절반의 성공'..지방재정 건전화 숙제

맹 장관 취임 1주년, 위기대응능력 업그레이드 기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년이 한달처럼 지나갔다.”

오는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 행정안전부

지난해 4월 임기를 시작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와 자리를 통해 털어놓은 속내다.

태풍 곤파스와 외교부 특채파동, 가짜 국새 논란, 연평도 사태, 구제역 발생… 스타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특보를 거쳐 행안부 장관에 오른지 1년만에 겪은 일이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 1위, 개인정보보호법 7년만에 법제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은 저평가됐다.

하지만 굵직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행안부의 취약점이 드러난 것은 되레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각종 사태를 통해 맹 장관이 얻어낸 경험치가 행안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주장하기보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는 맹 장관의 2년째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자정부 세계 1위… 스마트정부 첫 걸음

맹 장관은 지난해 4월15일 취임 당시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선진 지방자치 ▲정부운영시스템 선진화 ▲공직문화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 맹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해말까지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1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을 통해서도 구직자 28만명을 취업에 이끌었다. 올해에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3월말까지 3만여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정부운영시스템 선진화 부분에서는 최고의 실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로는 최초로 UN평가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전자정부 수출로 지난해에만 1억4876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스마트 정부의 첫 걸음을 떼기도 했다. 외적으로는 모바일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내적으로는 스마트워크 조기정착을 위해 조직·인사·성과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주민 200만, 북한이탈주민 2만 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원정책도 펼쳤다. 외국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 민원서식과 주민등록제도 등 민원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부의 신규행정보조인력의 1%로 고용하고 해당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방재정 건전화…가장 큰 과제

반면 국민안전과 선진 지방자치 그리고 공직문화 개선추진은 다소 미숙했다. 특히 지진과 해일 그리고 구제역 등에 대한 재난종합대책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연평도 도발 당시 드러난 대응 매뉴얼 부재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공무원 관리에 있어서는 ‘외교부 특채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이는 특별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다.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 맹 장관이 처음 시도한 부분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였다. 이에 전국 시·군·구 4~6급 주요보직 1109명의 인사교류 이뤄졌다. 창원시와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의 통합으로 109만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지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것도 큰 성과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방채 급증 등으로 불거진 지방재정위기는 2년차를 맞은 맹 장관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채무잔액은 25조원에 달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와 2013년부터 보급되는 전자주민등록증도 맹 장관이 본궤도에 올려놔야할 역점사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