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지자체별 ‘자율적 전월세 상한제’ 제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유선진당이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10일 제안했다.

선진당 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제한적 상한제를, 민주당은 전면적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월세 문제는 지역마다 다를 뿐 아니라 법률을 통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위헌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진당은 각 지자체에 ‘임대보증금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 확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중단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양도세, 취·등록세 인하를 통한 주택공급 가격 인하 등을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