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심포지엄 개최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 www.kicpa.or.kr)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광윤(아주대학교 교수), 심충진(건국대학교 교수) 연구진이 '중소기업의 회계실태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세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이만우(고려대학교 교수)를 사회자로 김낙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택(회계법인 바른 대표)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써 학계, 정부, 업계 관계자가 모여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비해 수입규모 50~100억 원 이하 비외감 중소기업의 탈루세액비율이 36%(국세청 통계연보 2010)에 이르며, 수입규모와 감사대상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권오형 회장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업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신뢰를 쌓는 것이고, 정직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자율적으로 회계투명성 확보에 참여하는 비외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의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차입에 따른 이자율 경감 등의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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