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호 전 참모총장 "軍 지휘구조개편안은 불합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기업의 원가절감에 대한 보상은 업체이윤으로 반영해야 하며 저가낙찰방법은 방산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집니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교수는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가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2007년 기준 방산기업 순이익율은 제조업평균(4.2%)의 절반수준인 2.6%에 불과해 기술혁신이 미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과다한 국산화율 요구로 값싼 외국 부품을 사용 못하고 결국 국내 방산기업은 소량생산으로 비싼부품을 납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대형화를 제시했다.

그는 "기술 등을 고려해 전문방산업체 육성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방산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실폐쇄 등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07계획의 지휘구조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한호 전 참모총장은 "군 당국은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각 군본부는 작전사령부와 통합해 합참의장 예하에 소속시키면서 합참의장은 군령권과 함께 일부 군정권도 행사하도록 했다"면서 "합참의장은 명칭만 의장일뿐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에 해당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총장은 "한사람의 군인에게 3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령권과 군정권까지 부여하는 국가는 구 공산권 국가나 군 규모가 작은 일부 국가일뿐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전총장은 이밖에 ▲작전사령부 폐지 ▲각군 총장의 권한확대와 합참의장의 예하부대장 소속 방안 ▲합참의 군정권부여는 업무부담 과중 ▲군구조 개편에 따른 역할의 복잡성 ▲합참의 집중력 분산 ▲개편에 따른 충분한 연구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지휘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최소한의 변화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의 연합작전체계도 쉽게 정착시킬 수 있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