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라잡이]목동 대단지 K씨, 재건축 허용연한 유지되면?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상식>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2주택자인 K씨(남.59)는 자신의 목동 아파트(전용 83㎡) 한 채를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K씨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이 아파트를 2005년 말 6억9000만원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해 왔다. 주변학군이 좋아서 방학 때만 되면 전세수요가 많아서 아쉬움이 없었다.

하지만 K씨는 지난해부터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좁다는 세입자의 불만을 듣고 있다. 재건축 연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해서 조기재건축도 어려울 듯하다. K씨는 2007년 초 시세가 9억7000만원까지 올랐을 때가 적절한 매도시기였다는 생각이 머리에 맴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C등급을 바탕으로 재건축 허용연한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년 안팎의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조기재건축 기대가 꺾이게 됐다. 표는 재건축 가능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진단 기준. D등급은 돼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조기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아울러 전세대란이 가중되면서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각종 악재가 겹치며 재건축 아파트를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위는 하위등급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 11곳이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불허하다는 입장이다. 총 A~E등급 가운데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분류된다. D등급은 돼야 비로소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 기준은 지난 2003년 도시정비조례로 정한 최장 40년이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40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으로 기준이 차등해서 적용되고 있다. 시의회는 그간 재건축 허용기준을 10년 단축한 30년으로 하는 내용을 서울시에 제기해 왔지만 불발됐다.

이번 안전진단 결과로 서울시내 주요 노후아파트의 조기재건축은 힘들게 됐다. 만약 재건축 허용연한이 10년 단축됐다면 1988년 준공된 아파트는 기존 2022년에서 2013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다. 목동 K씨를 비롯해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좁은 주차장,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연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강남 개포 지구단위계획안이 보류됐다.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던 송파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도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그간 이상열기로 불릴 만큼 인기가 좋았던 재건축 시장이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1%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대비 0.11%만큼 떨어져서 하락폭이 더 컸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