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간업체에 상수도·항만 등 인프라 운영 허용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민간업체에 상수도, 항만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 공공 인프라와 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부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 건설하는 민간투자제도(PFI) 법을 수정해 민간업체가 철도, 항만, 상수도, 하수처리, 국립 및 지역의료원 등 14개 분야 공공 인프라와 시설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등 논란이 많은 도로 사업은 제외됐다.

이는 일본의 경제 성장 전략에 중요한 공공 사업에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자금으로 지어진 인프라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운영과 관리는 민간업체가 맡게 된다. PFI법 수정안은 이달 내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일본 지방정부들은 민간업체로부터 공공 인프라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들은 벌써부터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와 접촉하고 있다.

한 민간업체는 도쿄 주오구에서 준비 중인 긴자와 하루미 지역을 잇는 경전철선 건설 사업에 참여 제의를 받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민간업체는 효고현 가사이시 상하수도 시설 민영화에 참여키로 했으며, 오사카 국제공항과 간사이 국제공항 합병 사업도 민간업체에 맡겨질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