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속속 ‘좌초’…후폭풍은?

LH, 수도권 첫 신도시개발 포기…경기뉴타운사업도 연이어 무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속속 좌초되고 있다.

경기뉴타운사업지구들이 속속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사업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사업 포기에 따른 땅값 상승은 물론 뉴타운사업 무산에 따른 집값 상승과 주민간 반목현상 등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LH, 신도시 개발 포기 = 138개 미보상지구에 대한 사업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LH가 결국 4조8000억원 규모의 오산 세교3지구 개발사업 철회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LH가 신도시 사업 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좌초하게 된다.

LH는 사업철회 요구서에 주민의견수렴결과 주민 80%이상이 사업취소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H는 세교3지구가 인근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수요가 겹치는데다 세교1, 2지구의 미분양과 2만가구에 달하는 공급대기물량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교3지구 사업은 5.1㎢(154만평) 면적 부지에 2만3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6만3000명 가량의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이다.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으나 LH의 자금난이 불거져 보상이 미뤄진 채 중단된 상태로 놓여 있다.

◇경기뉴타운 좌초 = 안양 만안·군포 금정·평택 안정 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2007년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000㎡)도 주민들 사이의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3년 안에 이뤄져야 할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지구 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평택 안정지구( 50만㎡) 뉴타운 사업도 주민 반대가 80%에 이르면서 평택시 요청에 따라 최근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난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뉴타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후폭풍 거셀 듯 = 이처럼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속속 좌초되거나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거센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후폭풍은 지구지정 해제에 따른 수용됐던 땅값의 상승이다. 향후 민간 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재개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 오산 1,2 택지개발사업지구 인근의 땅값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3.3㎡당 200만원대로 20여만원이 올랐다.

K공인 관계자는 “택지지구가 해제될 경우 땅값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며 “땅값은 상승은 향후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타운사업 무산도 주민간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사업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로 갈라져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반목현상은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 무산에도 주민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