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봉쇄.. 공공사업 보상 국가공간정보망 활용

올 하반기부터 공공사업 보상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 공간정보가 공공사업의 보상업무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고정밀 항공사진, 지적도, 측량 등 토지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제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해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는 빨라지고 알박기 같은 보상폐해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보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축돼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공공사업의 보상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 건물, 소유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과 연계해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10cm급의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상대상의 판별, 대조에 사용해 보상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LH,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은 내년부터 보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으로 보상사업 전반에서 사업속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인정시점에서의 알박기 등 보상금을 노린 불법투기세력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