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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모 및 재정 따라 보조금 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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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계룡시장, “10개 초·중·고 규모 차 있지만 일괄지원은 문제…현실화 하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초·중·고교에 똑같이 나눠주던 학교보조금을 규모와 운영평가 등으로 지원체계를 바꾼 자치단체가 있다.

충남 계룡시는 학교 환경개선 보조형식으로 해마다 2억원을 마련, 학교마다 1억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줬다. 또 연속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도 만들었다.
해마다 계룡시내 전체 10개 초·중·고교 중 5곳을 뽑아서 주고 다음 해 나머지 5곳을 지원했다.

그러나 10곳의 규모가 모두 다르고 신설학교는 기존 학교보다 학생수 등에서 많은 차가 있지만 보조금지원액이 같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었다는 게 이기원 계룡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별다른 시설개선이 필요치 않은 신설학교와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에도 똑같이 나눠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학교경비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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