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3兆..경제 성장 발목잡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진지 벌써 80일째. 이로 인해 매몰된 가축은 330만마리를 넘어섰고 정부 지출비용도 3조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구제역이 전염병 차원을 넘어 경제적 재앙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구제역 확산이 지금처럼 계속 확산된다면 올해 성장과 물가 목표마저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80일째인 이날 현재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은 5900여농가의 334만7000여마리로 집계됐다.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가 1300만마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마리 중 2.5마리가 땅에 묻힌 셈이다. 매몰을 위해 구덩이를 파고 사후처리를 담당하는 인원만 36만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지출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정부가 실소요 예산으로 책정한 비용은 지난 10일 기준 2조4448억원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1조864억원)에 비해 벌써 2.5배나 늘었다. 한 해 축산업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7조원(2009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가운데 매몰된 가축에 대해 농가에 보상을 해 주는 순수 보상금만 무려 1조7717억원에 이른다. 또 생계안정자금 173억원, 가축입식비 205억원, 경영안정자금 79억원, 가축수매비용 1000억원, 가축방역 880억원이 각각 포함됐다. 여기에 매몰지 보수 공사, 상수도 관리 비용도 4394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말 그대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살처분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는 성향이 있는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수매비용, 경영안전자금지원 등 후속지원성 자금을 정산하면 정부가 책임져야할 재정 소요액은 이보다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구제역 당시 살처분된 가축은 2216마리에 불과했으나 가축수매비용은 2428억원이나 투입됐다. 그러나 그 때보다 1500배나 많은 330만 마리가 매몰된 이번 구제역의 가축수매로 정부가 책정해 놓은 비용은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하다. 6개월 후 한차례 더 실시해야 하는 백신접종 비용(1000억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구제역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 된 닭·오리 등 가금류도 540만 마리가 넘어선 만큼 이들 비용까지 합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기·무형의 손실은 추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구제역 사태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 관리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축산업 피해액을 15년간 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구제역 사태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첫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80일이 지난 현재 10개 시·도, 71개 시·군으로까지 퍼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