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월 금리동결 한은 ‘남대문출장소’ 자초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남대문출장소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한은 본연의 목표인 물가안정 책무를 다하라’라는 성명에서 로이터와 블룸버그등 외신들도 금통위의 금리동결이 시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한은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은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 생산자물가지수가 올 1월 6.2%로 폭등한데다,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올 1월 4.1%로 오르며 한은 목표치인 3.0%±1.0%를 넘겼다.

또 유동성추이도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한다고 분석했다.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 유동성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L(광의의 유동성)이 2006년초 1655조원에서 2010년말 2719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금융기관 유동성을 나타내는 Lf 또한 같은기간 1390조에서 2137조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908조원에서 1100조원으로 증가한것에 비해 유동성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이 빠른 증가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부 재정정책을 통해 방어한데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편것이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장려하는 2.11 전세대책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겪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2009년 2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1월~11월 현재) 17조6000억원으로 각각 증가추세에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동기간중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도 각각 20조9000억원과 19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1월 65.3%까지 치솟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통위 금리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물가상승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금통위원들이 모를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금통위원도 원치 않는 금리동결로 본다. 금통위가 독립적 운영을 전제로 물가안정이라는 본래 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5%성장, 물가상승 3%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에 목을 메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논리에 금통위가 부화뇌동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은이 본연의 물가안정 책무를 무시한채 정부의 5% 경제성장을 맞추기 위해 계속 금리인상을 실기한다면 결국 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