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난 때문에 붕괴하지는 않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위원은 "북한 체제가 경제난 때문에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동 위원은 11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1년 미ㆍ중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포럼에서 "기득권층은 현재의 체제가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정일-김정은을 중심으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한국ㆍ일본, 중국-미국 사이에서 이득을 챙겨온 북한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자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다"고 말했다.

동 연구위원은 "북중간 경제관계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북한경제의 가동률이 낮아 이 정도로도 북한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대중 의존도가 일정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될 2012년까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겠지만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연말이나 내년초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11일 "북한이 3대 후계세습 과정에서 국내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말∼2012년 초에 기술 정교화를 위한 플루토늄탄 실험이나 대외적 효과를 노린 우라늄탄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능력이 드러난 이상 기존 협상체제와 정보체제에 입각한 대북 핵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6자회담의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 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