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토지법제 연구회(회장 황해봉 법제심의관)에서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간계획 및 건축허가 법제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실제 현장에서 국토·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담당자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국토·토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가 마련돼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토지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 법제심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국회, 소관 부처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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