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감소세…소송 제기도 줄어

지난해 2만5888건 접수…전년보다 10.7%↓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금융분쟁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도 감소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분쟁은 2만5888건으로 2009년보다 3100건(10.7%) 감소했다.

권역별로 금융투자의 경우 57.9%(1084건), 은행·서민금융은 21.9%(1223건) 줄었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펀드 관련 분쟁이 줄었기 때문이다.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은 9.1%(904건) 감소했으나 손해보험은 보험모집 및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늘어 1.1%(111건) 증가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가 1만460건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생보 1만289건(39.7%), 은행·서민금융 4351건(16.8%), 금융투자 788건(3.0%) 순이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금융분쟁은 총 2만6108건으로 전년보다 3966건(13.2%) 줄었다.

은행·서민금융은 여신 관련 분쟁이 1105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867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의 경우 펀드 등 수익률 관련 분쟁이 365건(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임·임의매매 관련 분쟁 149건(17.3%) 등 순이었다.

생보는 보험모집 및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각각 3252건(30.7%), 2945건(27.8%)으로 많았다. 손보는 반대로 보험금 산정 및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각각 3204건(30.9%), 2220건(21.4%)이었다.

금융분쟁의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피해구제율(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권고한 건수/총 처리건수)은 45.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구제율이 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접수된 금융분쟁 중 절반 이상은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거나 분쟁조정의 이유가 없어 기각되기 때문이다. 분쟁 처리기간은 건당 평균 27일로 전년보다 1.5일 줄었다.

대부분 금융회사의 분쟁 접수 건수가 줄었으나 일부 회사는 늘었다. 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이 전년 대비 152.2%(35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부산은행 69.6%(32건), 수협중앙회 42.5%(17건) 등 순이었다.

증권의 경우 한화증권이 전년보다 209.1%(46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NH투자증권 175.0%(14건), 교보증권 125.0%(15건) 등 순이었다.

생보는 우리아비바생명이 46.8%(72건)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신한생명 21.7%(108건), KDB생명 16.3%(89) 등으로 나타났다. 손보는 롯데손보가 39.0%(219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더케이손보 31.0%(26건), 그린손보 20.5%(94건) 등 순이었다.

증권사의 활동계좌 백만건당 분쟁 발생 건수는 교보증권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증권이 86건으로 뒤를 이었다.

생보의 보유계약 백만건당 분쟁 발생 건수는 우리아비바생명이 522건으로 최다였고 녹십자생명 393건, KDB생명 263건 등 순이었다. 손보는 그린손보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이스아메리칸화재 471건, 롯데손보 308건으로 조사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총 1167건으로 전년보다 29.5% 줄었다. 전체 분쟁조정 중 차지하는 비중은 4.5%였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회사의 소 제기는 117건으로 전년보다 74.8%나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금융회사가 소 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 제기 건은 손보가 962건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은행과 생보는 각각 56건(5.2%), 53건(4.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의 경우 주가지수 급락 등 경제 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분쟁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금융분쟁 발생이 급증하거나 소 제기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