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엔화 변화없다고 일본 경제 과연 괜찮을까? NO!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9년만에 한 단계 강등시켰으나 일본의 주가나 엔화가치는 별로 변동이 없다.

28일 일본 주식시장에서 닛케이 225는 오전장중 약보합세라고 할 수 있는 1%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거의 변화없이 82엔대 중반을 유지했다.

한국 같았으면 아마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하나 AA-로 S&P의 등급분류 중 네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별 다른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할 지 모르겠다. 또 일본 국채의 94.5%를 일본 금융회사와 내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민간이 정부를 신뢰하는 탓에 일본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의 답은 "아니오"이다. 국채 입찰이 잘 이뤄지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민간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믿을 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S&P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FT는 꼬집었다.

FT는 28일자에서 9년만에 한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를 댈려면 뭐든 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도시 가계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보다 훨씬 만큼 1인당 520만엔(6만3000달러)에 이르는 국가총부채나 유권자들이 질겁할 만한 세금인상은 말도 못하는 정치권 등 말이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이민자 감소, 가전제품의 순수입국 전락도 있다. 이는 일본이 무역수지 적자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저축률이라도 높아야 재정운용이 가능한데 최근의 저축률 하락으로 일본은 외국에 손을 벌려야 할 판국이다. 그러나 은행은 돈이 넘쳐나는데 대출 수요가 거의 없어 금리가 제로 수준인데 누가 1.24% 수익률을 내는 10년물 국채를 사겠는가라고 FT는 물었다.

FT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안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재정상태는 요사노 카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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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