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속가능한'그물망 복지 강화.."인문학강좌도 복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현재 세대가 복지자원을 독점적으로 과잉사용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립·참여·보편적 복지기조를 갖춘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확대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고령사회 대비에도 미리 대비한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5기 복지정책 기조를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라고 밝히고 주요사업 계획을 20일 공개했다.

먼저 기존의 희망플러스통장, 인문학 강좌 등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자립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표적 자립복지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400명, 1600명을 새로 모집해 누계된 3만3000명이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특히 내년에 저축이 종료되는 가입자 9546명은 주거개선, 창업, 고등교육 등의 집중적인 관리로 실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인문학과정’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심화반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대학마다 하나씩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희망플러스통장 등 서울형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신적·경제적 자립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시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서로 나누며 필요한 부분의 복지를 채워가는 참여형 복지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서울디딤돌사업을 1000개소 늘어난 6000개소로 확대하고 나눔거리도 40개소로 늘려갈 계획이다.

그밖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시범설치하고 장애인생산품 고객만족 품질보증제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할 중대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곳도 오는 3월에 개관한다.

또한 오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공공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건강 관리체계도 확립한다.

먼저 오는 3월과 5월에 각각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지하4층, 지상13층)과 양천구 신정동 시립서남병원(지하4층, 지상8층)이 문을 연다. 보건분소와 지소도 3곳 늘려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밖에 금연·당뇨·비만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병원을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오는 3월에는 청계·서울·광화문광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안에 321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현금 지급식 시혜성 복지를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자립·자활 중심의 복지기반으로 만든 것이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면 '그물망 지속가능복지’는 여기에 미래대비적 성격과 복지정책의 질적 강화를 적극 고려한 복지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