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통신사가 보유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사업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매번 위치정보를 제공할때 마다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즉시통보 규정도 완화됐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이나 특정 커피숍, 가게 등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때 사업허가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벌칙규정도 완화됐다. 위치정보 관련 법을 위반했을때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없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