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전쟁' 금리 올리는 대신 행정력 총동원

[아시아경제 박연미·이지은 기자] 연초 물가 불안 속에 시장의 시선이 온통 13일에 쏠려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이날 범부처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고. 동시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정하기 때문이다.

채소·수산물부터 가공식품, 유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물가가 뛰고 있지만, 1월부터 '금리인상' 카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내외 기관들은 이날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이 나오는 만큼 금리 인상은 2월에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5% 성장'과 '3% 물가관리'라는 상충된 목표를 잡은 정부는 금리를 올려 성장에 부담을 주는 대신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가잡기에 행정력 총동원

1분기를 물가 관리의 최대 고비로 보는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또다시 겨울철 물가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전기요금·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그대로 묶고,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유도하면서 채소와 수산물 공급량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11일에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설 물가대책도 발표한다.

물가대책의 특성상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분위기는 사뭇 비장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그 동안은 말이 범부처였지 사실 물가, 두 글자가 들어가면 다들 재정부에 맡겨놓고 묻어가는 형국이었다"면서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만큼 부처별 장관 보고가 사실상 공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행정력이 닿는 공공요금 관리에도 더 힘을 주기로 했다. 과천 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가 열린 5일, 중앙청사에서는 공공요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회의가 소집됐다. 이 자리에선 "각종 공공요금의 3분의 2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요금 동결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당국'에서 '물가관리기관'으로 변신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취임식에서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국정 가치는 공정 사회의 구현"이라면서 "그 핵심 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물가 상승 압력은 올 한해 우리 경제는 물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라며 "우리 위원회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2월쯤 오를 듯

이런 분위기 속에 한은이 13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만큼 2월에야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 신운 물가분석팀장은 6일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졌지만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통상 1분기에 가격 조정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신 팀장은 "돌발 변수가 남아있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는 예상한 경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농산물 가격은 변동이 너무 심해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농산물 가격 불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편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데에 한 표를 던졌다. 국제금융센터는 "HSBC,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 해외 IB들이 연초 한국의 수출 호조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2월 중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