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사업자 선정 '끝까지 잡음'

심사 공정성 논란, 4개사 무더기 선정에 '방송시장 공멸' 우려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개사와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1개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심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고 종편만 4개 사업자가 무더기 선정되며 방송시장 공멸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이 최대 주주인 4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보도 사업자는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TV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장 및 선정과정에 정치권 개입 의혹=마지막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인 이병기 서울대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기 교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장에 선임된 이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박근혜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종편 선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 심사위원장 문제가 제기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옹색하고 공정성 문제도 의심의 도마위에 올라 이번 사업자 선정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양문석 위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은 청와대가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측에서 특정 언론사에 합격 통지를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상임위원도 전달받지 못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먼저 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밝혔다.

보수 언론 매체 위주로 종편 사업자가 선정된 점도 정치권의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발표전부터 종편 사업자로 나설 경우 선정이 유력하다고 평가 받은 매체가 모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들이다.

◆4개사 무더기 선정에 '방송, 언론 시장 공멸' 우려도=방통위가 선정 방식을 절대평가로 정하고 총 4개사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방송 시장에 대한 사업성도 의문을 사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 3사 구조에서 방송광고 완판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케이블을 통해 송출되긴 하지만 종편사업자 4개가 참여해 총 7개 경쟁구도가 벌어지면 광고 수주를 위한 방송사들의 선정성 경쟁 등 과당 경쟁의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고 업계 전문가들은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언론사들이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신문에서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간접 광고 및 홍보하고 이를 통해 방송광고 수주에 나서는 등 각종 폐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송사업자 및 언론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결국 공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케이블 방송 업계는 결국 지상파 방송 3사는 종전대로 광고 시장을 유지하고 종편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 업계의 광고를 나눠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모든 지원책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종편 사업자에 특혜가 주어질까봐 걱정하는 눈치다.

최시중 위원장은 "연내 종편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면서 "새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방송을 진일보시키고 글로벌미디어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종편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새로 생기는 채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제공될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