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가계저축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10년후 가계저축률 1.5%…현재 절반 수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가계저축률이 향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인 2020년에는 가계저축률이 1.5%까지 떨어져 일본과 같은 저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이같은 가계저축률 하락을 불러온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2000년대 이후의 저금리 기조를 꼽아 향후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신원섭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팀장은 30일 'BOK 경제브리프'를 통해 "가계저축률 하락은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할 것"이라며 "가계저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격히 하락했다. 미국, 프랑스 등이 금융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저축률이 상승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신 팀장은 가계저축률 급락의 원인으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증가 ▲소비행태의 하방경직적 움직임 등을 꼽았다.

특히 2000년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취하면서 금리수준이 실물 경제활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한 것이 저축유인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신 팀장은 "실제로 2003년 이후 시장금리는 균형금리 수준을 1% 포인트 정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완화기조의 지속으로 예금이자 등 가계이자소득의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이 유지되고 향후 고령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10년 후 가계저축률이 반토막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팀장은 "국민연금 수취, 노년부양비율 등을 고려해 추정하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015년 2.1%, 2020년 1.5%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낮은 저축률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므로 신성장동력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낮은 저축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저성장·저물가 현상을 꼽았다.

신 팀장은 "가계저축률이 2020년까지 1.5%(또는 0%)로 낮아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 수준에 비해 0.4%(또는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저축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 둔화와 맞물려 저성장·저물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계저축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팀장은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창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전환 ▲강소기업의 대기업 육성 여건 조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저소득층,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확충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꼽았다.

또 금리를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해 향후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BOK 경제브리프는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작성한 검토 자료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신 팀장은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현안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주제인 경우 비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