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한도 '순증' 개념으로 변경… 2012년 단기국채 발행 추진
내년부터는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활용해 만기별 발행 비중도 최적화하기로 했다. 연간 발행 한도는 종전 '총액' 기준에서 '순증' 개념으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기상환용 국채 발행액을 전체 한도에서 빼고, 순증 규모만 계산한다는 의미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만기 1년 미만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한 준비도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재정부 우해영 국채과장은 "순증은 국가채무 규모를 늘리지만 상환용 발행은 그렇지 않다"면서 "주요 선진국들도 이를 고려해 순증 개념으로 국채 발행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현 제도 아래서는 발행하기 어려운 1년 미만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해서도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먼저 순증 개념을 도입하고, 내년말까지 단기국고채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장기 국채선물(10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1월 중 국채시장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외국인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공공부채관리포럼(PDMF)를 열어 국채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 제도 지식공유프로그램(KSP)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국채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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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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