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자기부담금 비례형..차 손해율 개선↑"<하이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하이투자증권은 30일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은 자동차 손해율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자동차 손해율의 의미 있는 개선은 겨울철의 계절성 등에 따라 빨라도 내년 2월 실적 이후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선 사이클 진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손해보험업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 부처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대물차량 보험금 합리화, 대인의료비 절감,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사기 근절, 서민우대상품 개발, 상설협의회 운영 등 시장에 알려졌던 수준으로 크게 8가지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특히 이 중에서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비 절감,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등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은 자동차 손해율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실효를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손해율은 FY09 75.2%에서 11월 잠정 86.5%로 상승했는데 이는 보험료 할증기준 금액이 다양화되면서 모럴해저드가 발생, 수리비가 올라가는 등의 대물 손해율 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대물할증 기준 금액이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 세분화 됐는
데,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0.88~1.16% 밖에 되지 않아 200만원 가입률이 79%에 달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입자 및 정비업자의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200만원을 선택한 가입자가 50만원을 선택한 가입자에 비해 사고율 및 손해율이 평균 5.4%, 5.6%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더불어 사고건당 수리비의 일정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으로 5만원 가입자가 88%에 달해 모럴해저드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자기부담금을 비례 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예를 들어 200만원 손해 발생시 현행 제도 하에서는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이 40만원까지 증가하게 됐다"며 "모럴해저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