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개도국과 경제 협력 확대한다

한-미, 한-EU FTA 비준과 발효 매듭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새 해 대외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마치고,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 추진 상황은 반기별로 점검해 필요시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제 협력 전략을 새로 짜기로 했다.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교육·IT 등의 개발 협력과 연계해 복합 경협을 추진하고,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장 단계에 따른 제품 수출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또 한-미 FTA 비준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내년 초 추가협정문 정식 서명을 마치고, 석 달 이내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EU FTA는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를 추진한다. 협상 중인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는 내년 중 타결을 점치고 있다.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지도'도 그린다. IT와 방송, 의료 등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는 병원 등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의료서비스 수출과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유망기업 300개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조달시장 설명회도 연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2차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과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규제 완화 작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기업 보유 주식을 수은에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전과 플랜트, 자원개발 등에 대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도 올해보다 절반 정도 늘린다.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은의 지원 규모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규모도 각각 3조6000억원, 2조5000억원 늘어난다. 융자 외에 매장량 기초금융, 출자 등으로 지원 수단도 다양해진다.

공기업 출자 증대 등을 통해 자원공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동과 우라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과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희토류와 리튬은 신전략광물로 지정해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해 2012년까지 26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합친 국가 지원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역내경제감시기구(AMRO) 설립을 통해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