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과다부담 우량저축銀도 허리 휘청

지급액 커 수익성 악화...부실銀 뒷처리도 불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들 사이에 예금보험료 과다 부담에 대한 반감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적자금과 무관한 우량 저축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뒷처리를 도맡은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에다 부담액도 너무 크다는 불만이다. 게다가 일부 저축은행들은 예보로 과다 지급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여신 운용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예금 평균잔액의 1000분의 1을 예보에 추가 납부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평잔액 1000분의 3인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예금 평잔이 5000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특별기여금 5억원에 일반보험료 15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예보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경기 여건이 시원찮음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그만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올해 저축은행이 예보에 낸 총 예보료는 2524억원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했다. 예보료는 2008년 1483억원, 2009년 1737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내년에는 현행 0.35%에서 0.05%포인트가 인상됨에 따라 2884억원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문제는 보험료에 비해 수익은 기대밖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흑자를 기록하는 저축은행들은 감내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예보료 자체가 큰 적자요인이 아닐 수 없다"며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을 부실하지 않은 저축은행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난다. 예보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저축은행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