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니 '오일머니' 이슬람채권 다시 뜬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대 1조달러에 이른다는 오일머니 유치를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에 세제혜택을 주려던 노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날치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슬람채권은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샤리아)에 따라 개발됐다.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금융업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재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형평성 위배와 이슬람금융에의 종속, 테러지원 등의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싱가포르에서 보듯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경제규모에 비해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수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슬람자금을 유치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상..호주의 고민=2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금융관련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금융기관의 진출매력도는 8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중국이 1위였으며 인도,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5위이내의 상위권에 올랐다. 이어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6,7위, 한국에 이어서는 일본 태국 필리핀이 최하위권으로 그쳤다. 또 미국투신협회(ICI)의 아시아 각국 운용자산규모(2009년말기준)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한국 순이었다.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는 자산운용업을 육성해 이슬람자금 및 헤지펀드 자금을 자국으로 유치해 GDP의 5배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통적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세제도 등의 개정을 했다. 샤리아 합치(Shariahcompliant)펀드운용 및 대출,보험 상품 등에 대해 5%의 경감세율을 적용했고 싱가포르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이슬람주가지수를 출범했으며 작년에는 제6회 이슬람금융서비스 총회를 싱가포르에서 유치했다.

호주 정부 내에서는 노동집약적 후선업무(콜센터 등) 유치와 이슬람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측은 후선업무는 펀드 사무수탁과 같은 업무는 임대료가 높은 싱가포르 및 홍콩이나 기본적인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에 비해 시드니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의 경우는 크리스 보웬 이민시민부 장관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미국, 영국, 홍콩 등도 이슬람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8월 한 기업이 처음으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유가 오른다 이슬람자금도 뜬다=이슬람자금이 오일머니로 불리는 것은 대부분의 이슬람국가 중 국부(國富)가 축적된 국가가 대부분 산유국이며 유가가 오르면서 원유수출로 들어오는 막대한 달러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아랍에리미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의 총자산은 8170억달러에 이르고 쿠웨이트투자청(2130억달러),카타르투자청(600억달러), 리비아투자청(500억달러), 알제리(470억달러) 등에 이른다.

2000년 22억달러 규모로 시작한 이슬람채권 발행 규모는 2007년에는 310억달러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중에는 율법기준 적용 강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발행규모가 141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202억달러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슬람자금을 유치한 나라들은 채권발행자가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회사에 임대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불한다. 이자가 아닌 배당금형태로 지급해 수쿠크 발행에는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은 이미 수쿠크와 관련한 주가지수를 별도로 개발해 관련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상품들까지 등장했다.

◆이슬람금융상품 이해, 기반조성해야=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슬람자금은 은행관련 상품이 가장 높은 비중(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쿠크시장이 급속성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이슬람 인구 및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슬람 국가의 국부펀드 유치를 위해서는 이슬람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지된 전통적 금융상품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재구성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금융은 모든 금융활동을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구조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결과적으로 전통적 금융기법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어 "상장기업 중 이슬람 율법에 부합한 기업을 따로 분류한 하부 주가지수 개발 등 이슬람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