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조상품 공격에 무방비

특허청 조사 분석, 4곳 중 1곳이 위조상품에 피해…지재권 피해 으뜸 지역은 ‘중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위조상품 공격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1일 특허청이 (주)현대리서치에 맡겨 조사한 ‘2010년 국내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144개)가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81.9%(118개)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이르렀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80% 이상인 대기업사례는 조사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은 14.6%(21개)나 돼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에 의한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은 주로 주문으로 생산(46.0%, 74개) 되나 주문에 상관없이 꾸준히 생산될 때도 전체의 21.1%(3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은 16곳 중 1곳만이 주문에 상관없이 생산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2.9%(33개)나 주문에 상관없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생산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들(144개) 중 70.1%(101개)가 자사제품이 공개유통망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소비자가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뜻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으로 인한 침해가 심해질 전망이다.

위조상품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심한 반면 중소기업의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144개) 중 58곳(10.8%)만이 위조상품으로 피해가 생겼는지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위조상품 침해가 생겼을 때 중소기업의 31.9%(46개)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외국 중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키 위한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22~23일 ‘개도국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의 ‘참여마당’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