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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상의회장 "내년 경기 환율이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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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률 4% 초반으로 떨어질 것...수출 1조달러로 GDP와 맞먹을 것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환율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태평로 한 음식점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내년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모두 둔화되며 경제성장률이 올해(6%)보다 다소 낮은 4%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내년에는 대외적으로 유럽재정 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고 중국 긴축우려와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따른 환율불안요인이 상존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내년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와 맞먹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환율정책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경제연구소 등에서 내년 원.달러 환율 전망을 1050원에서 11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1100원 이상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손 회장의 판단이다.
환율안정과 더불어 경제의 한축을 이루는 내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서비스와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경우 숙박시설 확충, 관광산업 세제부담금 축소, 해외 홍보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분야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서 외국인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미분양에 한정된 양도세, 취·등록세 경감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경쟁력 강화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1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공제율이 7%에서 4~5%로 낮아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임투세 폐지 논란이 반복되며 기업경영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점과 이 제도 혜택기업 중 90%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상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많다"고 전했다.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도 예정대로 정책신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에 대해 손회장은 "과거에는 없었던 이행점검 기능이 부여돼 있는 만큼 상당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회장은 "동반성장은 대기업만 노력한다고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도 개발, 혁신, 품질향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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