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안정화기구 창설 합의...항구적 안전망 구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유로화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오는 16~17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유로안정화기구(ESM) 창설을 선언할 예정이다.

EU는 정상회의후 채택될 선언문 초안에서 EU 회원국이 ESM 출범을 위해 EU 최고 규범인 리스본조약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ESM은 유로존 국가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분담시키고, 해당 국가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오는 2013년 종료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안으로 논의돼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는 해당 국채에 대한 상환기간 조정·금리 및 원금 재조정·채무삭감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담해야 한다. 금융지원 기금은 현재 7500억유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보다 확대되지만 금융 지원을 받는 국가는 엄격한 지원 조건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가 ESM을 도입하려면 리스본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라 EU 회원국은 현행 136조에 2개의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약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정상들은 유럽의회·유럽위원회(EC)·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3월까지 조약 개정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2012년 말까지 개별 국가 승인을 거쳐 2013년에 ESM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U는 또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안 확정시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스웨덴·덴마크가 양자계약을 통해 아일랜드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주 정상회의에서 비유로존 국가의 ESM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SM 도입으로 유로화 안정을 위한 EU 국가의 노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가 ESM 창설에 합의할 것이라며 유로화 붕괴론에 대해 일축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화 방어를 위한 EU 회원국의 의지를 평가 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유로화 약세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