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의 두 얼굴… 비중은 낮은데 금액은 점점 늘어

내년 나랏빚 이자만 23조원… 당정합의 본예산의 7%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중이 국제통화기금(IMF)의 29개 선진 회원국 가운데 세번째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랏빚의 절대 규모는 점점 늘어 내년에는 이자로 무는 돈만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나랏빚 비중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IMF는 최근 재정전망보고서에서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3.9%에 머물러 29개 선진 회원국 가운데 홍콩(0.5%)과 호주(21.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이 시점 선진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치는 81.4%, 선진 7개국(G7) 평균치도 1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수치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축에 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나랏빚 비중에 만족하기는 일러보인다. 경제 성장에 따라 GDP 규모가 커지면 나랏빚이 늘어도 비중은 줄어드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 채무 규모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이듬해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완만하게 늘었지만, 본격적인 위기 대응에 나선 200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9년 국가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50조원 늘었고, 올해는 400조4000억원, 내년에는 436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 속에서 나랏빚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다. 나랏빚의 이자로 무는 돈은 매년 늘어 2011년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정이 합의한 2011년도 본예산(306조원)의 7%를 웃도는 금액이다. 2006년(1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도 이자 비용은 불과 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건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돈을 써 경기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랏빚의 이자는 차입금(빌린 돈) 이자를 제외하면 대개 국채 이자에서 발생한다. 올해는 19조6000억원이, 내년에는 22조8000억원이 국채 이자로 나갈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