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위한 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시·자치구의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 판례를 취합하고 주목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비사업에 관련한 소송 실무 전문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결과에 따라서 재정적·시간적 부담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효율적인 대처, 자치구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의 판례의 태도와 경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주요쟁점사항 ▲정비사업 판례의 경향 ▲정비사업 단계별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 등으로 직무와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의로 구성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정비사업 담당공무원들이 정비사업 관련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송에 필요한 지식을 숙지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분쟁과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소송판례 및 질의회신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로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