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세이프가드 세부 내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합의요지

-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 도입

*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