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냐 투자냐...MB 비즈니스프렌들리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기업친화정부정책)기조가 24일 분수령을 맞는다. 집권 후반기들어 친서민ㆍ중소기업, 공정사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점차 바뀐 정부 입장이 이날 한나라당의 감세의총을 통해 세수확보가 우선이냐 기업투자 의욕제고가 우선이냐가 판가름난다.

감세의총의 핵심은 차기 대선 이후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철회할 지 여부다. 여권은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했으나 당내부에서 ▲ 법인세 소득세 감세 철회 ▲ 법인세 소득세 감세 유지 ▲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감세 철회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연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 등 사정(司正)분위기에 속에 24일부터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방을 돌며 동반성장 실태를 점검한다.

기업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의 말 못할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권의 감세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는 물론 전문가와 지자체들조차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이를 통한 무역수지및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내년 경제상황은 시계제로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민간경제연구소들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둔화, 환율분쟁과 유가, 원화가치 상승, 원자재 값 불안 등을 근거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5%대 내외)보다 낮은 4%대 초반으로 잡았다. 가파르게 증가하며 경기회복을 이끌던 산업생산(9월기준)이 11개월 만에 한 자릿수 증가로 둔화됐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ㆍ설비투자 증가율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종합지수, 현재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각 각 9개월 연속, 두달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간접 지원해주겠다고 정권 차원에서 약속했던 정치적 판단에 기댄채 감세기조를 철회할 경우 기업투자 부진-고용창출력 저하-산업생산 둔화-경기둔화-성장률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2년까지 유예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가 무산되고 임투세 공제도 폐지될 경우 기업들은 모두 5조8000억원의 손해를 입게된다"고 걱정을 나타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제시한 '친기업'적인 국정운영방향과 달리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중도실용으로 돌아서며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등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