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자 200만명 '막막'...수당 연장안 '부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의 실업수당 지급 연장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수급기간이 끝나게 되는 실업자들은 구제를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실업수당 지급 3개월 연장안이 찬성 258표, 반대 154표를 얻어 부결됐다. 21명의 공화당 의원과 23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으며 143명의 공화당 의원과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당 지급기간 연장으로 인해 120억달러의 예산이 더 들어가며 이것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원 민주당 소속인 샌더 레빈(미시간주) 의원은 "만약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실업수당 지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안건을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장기실업자가 급증하자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종전 26주에서 최대 99주로 늘리는 실업수당 연장법을 만들었다. 6개월마다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고 있는데, 올해 11월말 종료 예정인 이 법안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장안을 다시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찰스 보스타니(루이지애나주) 의원은 "실업수당 지급은 '데자뷰' 같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라며 "우리는 모두 실업자들을 돕기 위해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위해 돈을 계속 쓸수록 누군가는 그 돈을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당 지급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추수감사절 연휴에 어떻게 집에 내려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칠면조 요리를 먹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NN머니는 자체 통계 조사 결과를 빌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실업급여로 총 3190억달러(약 340조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로 인해 이미 많은 주정부에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며, 이로 인해 31개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진 빚만 41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노동부가 밝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000건 늘어난 43만9000건을 기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