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방산기업 전역군인 취업자 조사]무기전문가 취업규제 탄력운용 적재적소 활용을

전역군인 위장취업 대책없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본지가 국내 방산기업 91개 가운데 주요 65개 기업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사이상 전역군인은 805명이며, 취업자들은 전역 전 같은 부대소속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관학교 선후배나 같은 부대소속 등 인맥채용이 많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18일 "이미 취업한 간부가 같은 부대출신 후배를 끌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며 일반기업처럼 인맥을 통해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대전 계룡대에 위치한 육해공군 본부.

또 취업자 805명중 309명은 지난 2008년 기준 방산매출 상위 톱10에 포함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두산DST,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취업해 전체 취업자 38%에 해당되는 인원이 한국군 주력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정책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기업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이 과정에서 기업측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령으로 제대하면 45세로 한창 일할 나이인데 유혹에 안넘어갈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육군 취업지원 정책자료에 따르면 소령이하 연금 수령액은 월 178만원이다. 자녀교육 등 경제적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주택보유율 또한 군인은 32.6%에 그쳐 국민평균(62.9%)이나 공무원 평균(65.1%)이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취업현황조사에서는 이미 취업한 전역군인이 전역 전 같은 부대출신을 소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의 경우 65개 방산기업에 취업한 수는 총 472명으로 출신부대별 취업자는 군수사령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단급에서는 101여단이 3명, 군단급은 1군단 4명, 5군단 3명, 1군사령부 4명, 2군수지원사령부 6명, 3군사령부 6명의 분포를 보였다. 사단급은 1사단 7명, 22사단 7명, 28사단 6명, 32사단 5명, 5사단 5명 등이다. 항공단은 11항공단 3명, 504항공단 3명이며 항공작전사령부 11명, 종합군수학교 6명, 탄약사령부 6명, 항공학교 6명이 포진해 있다.

해군의 경우 취업자 수는 총 144명으로 해군본부출신은 32명, 해군작전사령부 8명, 조함단 5명, 해군작전사령부.해군사관학교 4명, 해군대학 3명, 3함대사령부 3명 등이다. 공군은 공군본부출신이 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5전투비행단 10명, 11전투비행단 8명, 10.16전투비행단 6명, 17전투비행단 4명, 18전투비행단 3명이다. 독립부대나 직할부대로는 국군기무사령부 23명, 국군통신사령부 7명, 정보사령부 3명, 화생방방호사령부 5명, 화학학교 3명이다.

계급별 취업자 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군출신 472명 중 소장 출신은 9명, 준장 13명, 대령 62명, 중령 93명, 소령 86명, 대위 29명, 중위 55명, 소위 6명, 준위 10명, 상사 1명 중사 41명, 하사 67명이다. 현역시절 실무자급인 육군 중령 출신은 93명으로, 방산기업에 취업한 공군 중령 21명, 해군 중령 2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간부 출신의 한 방산기업 관계자는 "육군의 인력이 타군 보다 많기도 하지만 다양한 무기도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산기업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취업한 간부가 같은 부대 출신 후배를 끌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일반기업처럼 인맥을 통해 사람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일부 업무에 대해 소령급 이상이나 7급 군무원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전역 전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범위를 늘리기 보다 방산기업에 대한 취업 금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전역군인의 취업을 돕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리기 보다는 취업 제한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항공기 관련사업에 관여했다고 항공기 관련업체에 취업하지 말라고 하면 하청업체인 1000여개의 기업 어느 곳도 취업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역군인을 활용해 민간군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방산수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외국 국방부가 무기체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할 때 군사훈련 등 옵션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을 갖춘 전역군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남대 김종하 교수는 "국방예산 효율성을 위해 자급자족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군사기업을 만들어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방산수출을 할 때 소령 등 전역군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