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외국 대사를 폭행한 건 법질서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한 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법질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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