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현재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 3만3961명으로 서비스업 재해비중은 2001년 24%에서 2009년 35%로 10년새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7대 업종의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는 안전보건교육이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직능단체가 안전보건 전담조직 신설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 협회 등 직능단체가 법정 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하게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의 '사업주 특별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안전보건 집중방문 기술지도'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 '넘어짐 재해 확 줄이기 사업' 등 범국민적 안전보건문화 확산사업도 전개한다.
제조업, 건설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를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근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서비스업 특화적인 완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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