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햇살론 연체율 심각..도덕적 해이 조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ㆍ저축은행)이 공동으로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햇살론은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부업 등에서 30~40%의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의 서민들에게 10%대의 저금리로 사업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취지는 좋지만 상품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부실 우려는 있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가 햇살론 대출자(8월 신규고객)를 대상으로 대출 실행 이후 30일내 연체율을 산정한 결과 새마을금고 5.52%, 신협 4.91%, 저축은행 4.70%, 수협 3.51%로 집계됐다. 연체율만 놓고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감에서도 햇살론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햇살론 대출 시 대출용도에 대해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에서조차 "햇살론은 이미 떼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햇살론이 서민금융지원상품이라 해서 상환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이라면 미래는 밝을 수 없다. 햇살론도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자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햇살론은 고금리 대출금 대환이나 긴급 가계자금,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등 자활에 도움되도록 사용돼야 한다.

서민금융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더욱 강화된 신용교육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햇살론이 그늘이 되지 않도록 가꾸고 보살피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