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발전에 뒤처진 입지규제 개선한다

#. 200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최근 완성차 수출증가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생산공정에 도금·도장작업이 포함돼 불허되고 있다. 도금·도장 업종에 대해 특구 내 입주를 제한하기 이전부터 공장을 가동해 왔고,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음에도 증설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는 이같이 환경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지규제가 개선된다. 산업단지 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중복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종전의 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 받을 수 있게 되며,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환경·안전 ▲입지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은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개정하면서 도금·도장 업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이전에 입주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발생 업종은 입지가 제한됐으나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을 허용키 위해 이같은 특성의 공장을 하나로 간주하기로 했다. 종전에 중복 시험 인증을 받아야 공공기관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를 효육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인 KC인증(강제인증, 기술표준원)과 고효율에너지인증(에너지관리공단) 및 KS인증(표준협회)을 받아야 했다.

이밖에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가 사내에서 직장인들을 강의할 경우 불법이었으나, 기업·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한 후 관련 법개정 등을 통해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 규제개선을 포함해 2008년 4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