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추태]"정책국감? 혹시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올해 역시나 막말과 파행이 이어지는 정쟁 국감의 연속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2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친서민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감 시작 이후 주요 상임위의 국감장에서 나타난 고성, 막말, 파행 등의 추태들은 여야의 다짐을 무색케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품격없는 질문과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장관들의 무성의한 답변 또한 국감장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전방위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됐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상식 이하의 거친 발언도 속출했다. 현직 장관을 독일 히틀러시대의 장관에 비유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임신 5개월이 된 여성에게 낙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상야릇한 주장까지 나왔다.

매년 국감 때마다 여야가 치열한 대치전선을 형성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파행과 막말이 되풀이됐다. 교과위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X주호'로 지칭한 것을 놓고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웠다. 문방위에서는 "기자가 조폭"이라는 거친 표현이 등장한 것에 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국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일부 피감기관의 행태도 여전했다. 문방위 국감에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이 6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업무보고를 반복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하거나 국회의원을 오히려 협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빈축을 산 기관장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국감에 꼭 필요한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려 여야 의원들의 질책을 받은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외교통상부 특채 파동, 신한금융지주 내분사태 등 주요 쟁점을 다룬 상임위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가 이어졌다. 대부분은 건강 악화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들었지만 풍수지리 강좌 수강 등 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증인까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박희태 국회의장마저 직접 나서야 했다. 박 의장은 "증인 불출석은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과도한 향응과 접대 등은 논란거리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국감장 인근에서 포커 도박판이 벌어지는 해괴한 일까지도 발생했다.

국감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정쟁이 난무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국감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백여개의 기관을 감사하는 벼락치기 국감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분기별로 주제를 정해 차분히 점검해보는 상시국감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실장은 "상시국감 도입은 10여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로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외통위,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화상국감을 도입해 비용을 절약하고 주요 상임위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보다 그동안 제기됐던 고질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