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與野, 한은 기준금리 동결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이었다. 최근 한은의 금리 동결 조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우려섞인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배춧값 등 서민물가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까지 나서 수출경쟁력 유지와 환율하락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 물가불안과 자산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취임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금리 동결 결정으로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추세,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 시대의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징후 등을 봤을 때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주저할 때인가"라며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금리를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배추 등 채소가격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농식품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는 배추 등 농수산물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태광그룹 편법 증여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스폰서 검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검찰이 과거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것과는 달리 이른바 영포게이트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문제에 집중하며 맞불을 놓았다.

천안함 사태가 이번 국감 내내 화두로 떠올랐던 국방위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어 등 해군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는 ▲ 부동산 거래 및 전세가격 상승 대책 ▲ 뉴타운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문제 ▲ 용산 역세권 개발 문제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KBS의 정치적 중립과 수신료 인상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됐다. 이밖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부당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주로 거론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