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시 임대주택, 일반인과 일부지역에 '편중'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이 일반인과 일부지역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경기 광주)이 서울시 및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곳,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은 총 11만7000가구로 아파트인 영구·공공·국민임대 등과 일반주택인 다가구·전세임대 3276가구로 나뉜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자)는 12.3%(1만4462가구), 일반인은로 72.5%(8만515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다가구임대주택 3276가구 또한 기초수급자는 17.8%(584가구)에 불과했고 일반인은 75.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12만2000가구 중 임대주택 거주자는 17.8%(2만1238가구) 에 불과하며 55.6%(6만7782가구)에 달하는 기초수급자가 일반 전월세의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섭 의원은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일반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일부는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를 비롯한 7개 구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1000가구도 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노원구 1만5819가구와 가장 적은 광진구 127가구를 비교할 경우 무려 12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다가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는 406가구였으며 가장 적은 영등포구는 3가구에 불과해 그 차이는 135배가 났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렴하며 편안한 보금자리가 돼야 하지만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건설되거나 매입하는 임대주택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