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중단, 美 경제 재앙 초래”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주택 압류 중단을 선언한 미국 은행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압류 중단이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일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가 “미국 전역에 걸친 압류 중단은 미국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압류 절차에 대한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전국적인 압류 중단은 11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모기지 시장을 지탱해온 연금기금과 보험업체를 비롯한 여타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류 중단으로 신규 대출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사법당국은 은행 압류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 PNC파이낸셜, JP모건, 앨리파이낸셜 등의 은행들이 주택 압류 중단을 선언했다.

SIFMA의 팀 라이언 회장은 “사법당국의 조사는 이미 약해져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입혀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담보부증권(MBS) 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2007~2009년 크게 위축됐다가 지난해 3월 이래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와중에 주택 압류 중단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난 것. 무디스는 “압류 중단으로 인해 주거용 MBS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MBS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전국적인 압류 중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 고문은 “전국적인 압류 중단을 시행할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스티븐 연방주택청 청장 역시 “현 시점에서 전국적인 압류 중단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방주택청은 MBS를 보증하고 있는데, 스티븐 청장은 “주택 압류 중단은 주택 판매를 교착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A&M 대학의 짐 게인스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압류 중단으로 인해 MBS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면서 “담보 부동산을 믿고 MBS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주택 압류 중단으로 당혹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모기지 시장에서 MBS 리스크를 높게 평가할 경우 미래 주택구매자의 대출 비용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