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고속도로 불법 노점상 증가..단속은 감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매년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여옥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에 따르면 전국고속도로의 불법 노점상의 수는 2005년 293개에서 2010년 374개로 늘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단속건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개장한 한 휴게소를 확인한 결과 이미 10개가 넘는 노점상이 휴게소 건물 전면을 점령하여 자리싸움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불법 노점상들은 전국노점상연합회 산하 고속도로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해 활동하며 단속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들은 불법,불량,위험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노점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게소 생기면 노점상이 먼저 생긴다.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개통식을 해야한다. 벌써 점령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불법 노점상 증가에 대해 도로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발 조치 밖에 없다"며 "노점상의 특성상 없애"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