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개별요인 비교 기준 마련,신뢰성 높인다

감정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은 토지 보상·소송 등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가 평가자 주관적인 판단에 많이 좌우되고 있어 지난해 '기타 요인 적용기준'에 이어 '개별요인 적용기준'을 제정해 감정평가 객관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시 개별요인 비교와 기타요인 보정이 토지평가의 주요 요소이나 기준체계 미흡으로 평가자 경험·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과다ㆍ부실평가 및 민원발생 원인이 돼 감사원ㆍ권익위ㆍ국회 등에서 감정평가 신뢰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기타요인보정 기준 제시에 이어 감정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개별요인 적용 기준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개별요인 관련 제반이론 정리와 선행연구 검토, 해외 선진사례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평가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에서 개별요인 비교시 활용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번역 발간했다.

또 보상ㆍ경매평가 선례 200건을 수집ㆍ분석, 평가실무상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대별 개별요인 비교항목, 적용 격차율표 및 기준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요인 비교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신설 및 삭제)하고 구성체계를 재정립했다.

설문조사를 기초로 용도지대·비교항목·특성별 격차율을 판단할 수 있는 격차율표*를 제시,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보상평가와 소송평가에 활용하고 나아가 감정평가업계에 보급, 평가기준 체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기타요인 보정, 개별요인 비교 외 공시지가 선정기준, 지역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