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 G20, '환율전쟁' 종식의 장으로

[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제경제자문단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G20에서의 환율논의에 부정적 내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우리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여러 분야에서 국제공조를 도출해야 할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핫 이슈인 환율문제를 피해 갈수 없다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위안화 가치를 둘러싼 글로벌 '환율전쟁'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치고 받기에 유럽이 가세하고, 국제기구까지 나서는 등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갈등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구촌 금융위기에 선진국과 중진국, 개도국이 공조를 모색키 위해 출범한 게 G20 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넘기면서 나라마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갈라 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출한 것이 무역불균형과 환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구촌 최대 현안인 환율문제를 다루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G20 정상회의가 자칫 '환율전쟁'에 매몰돼 성과없이 끝나지 않을까 우려한 때문이다. 얼마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국 환율 논의 불가'를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국 환율이란 물론 중국 위안화다. 윤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후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만큼 환율은 뜨거운 지구촌 이슈라는 얘기다.

문제는 환율전쟁을 잠재울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위안화를 공격하는 미국도, 방어하는 중국도 한 치 물러설 기미가 없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까지 가세했다. 조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을 겨냥해 "강대국에는 강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했고,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중국은 끄떡하지 않는다.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가 20~30% 절상되면 중국의 안정이 흔들리고, 세계에도 재난이 온다"고 받아쳤다. 미국 등을 향한 일종의 경고메시지다.

지금의 분위기로는 다음달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을 논의해도 양보나 중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핵심 의제로 올리고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최소한 파국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환율전쟁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